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거래세율(농특세 포함)은 현재 0.15%에서 0.2%로, 코스닥도 0.15%에서 0.2%로 각각 오른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율을 인하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백지화되면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단기 매매가 잦은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민생 안정과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고령층 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이연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20년 초과 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만 납부하도록 하여 장기수령 시 감면 비율을 높인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며, 현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 가구의 공제한도는 350만 원, 자녀 2명 가구는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자녀 1명일 경우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 원)를 적용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m²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