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2024년 경제 트렌드

글_ 김명선 부전동금융센터 PB팀장 지난해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기에, 경제 주체들도 투자, 재테크에 대해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고착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4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소비 트렌드에 대해 알아봅시다.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2024년 경제 트렌드를 알기 전에 먼저 2023년 한해를 되돌아봅시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나아지려나 기대했지만 현실은 난데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세계 경제에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마저도 익숙해지고 잠잠해지려나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시작되어 전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의 연속들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경제 활동의 주류인 투자, 재테크에 대해서도 더욱더 민감해지고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주식시장도 예외 없는 장세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마저도 예측 불가한 시대에 더더욱 경제의 중요성을 느끼는 요즘입니다.스태그플레이션 극복 위한 성장전략 필요 어렵게 지냈던 2023년을 뒤로하고 더 어렵게 지내야 할 것 같은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금리는 올랐고 이자를 공제한 월급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라서 막상 쓸 돈은 없다고들 합니다. 주변에서는 주로 식비를 줄이거나 여행을 줄이고 있으며,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2024년 경제 주요 이슈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고착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관심의 중앙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의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며 2024년 경기를 예측·전망해봅니다. 2023년 한국경제에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도 머무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인들에게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 증가가 필요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촉발한 경쟁,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경쟁, 새로운 시대의 금융 트렌드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경쟁, 일상에서의 접할 수 있는 로봇 개발 등을 둘러싼 경쟁과 환경 문제 등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트렌드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 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경제 트렌드를 대변하는 10대 소비 트렌드를 10가지 키워드(DRAGON EYES)로 마무리해봅니다. 분초사회 Don’t Waste a Single Second 시간이 희소 자원이 되면서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사회적 경향성의 증대를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육각형 인간 Ａ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열망, 좌절, 놀이를 나타냅니다. 호모 프롬프트 Rise of ‘Homo Promptus’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의거한 자신만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Getting the Price Right 하나의 고정 가격이 아닌 다양한 N개의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치를 통해 소비자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도파밍 On Dopamine Farming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에서 극단적이고 무모한 재미를 추구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디토 소비 You Choose, I’ll Follow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 등 특정 대리체가 제안하는 선택을 추종하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밀레니얼 세대 신랑, 남편, 아빠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남성상과 결혼문화를 의미합니다. 리퀴드폴리탄 ElastiCity, Liquidpolitan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자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액체처럼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Expanding Your Horizons 브랜드, 기술, 조직과 개인의 경력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작에서 파생되는 스핀오프 개념이 확장하는 현상입니다. 돌봄경제 Supporting One Another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노사회, 분초사회의 돌봄 기능을 의미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모든 것!

글_ 박옥희 연산동금융센터 PB팀장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에서 밝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혼인증여재산공제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 추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혼인 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2. 도입 배경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청년의 결혼에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후 10년간 물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의 결혼 비용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다고합니다. 3.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1인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년간 증여재산 5천만 원을 추가하면, 1인당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를 합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4. 조부모가 결혼자금 증여해도 공제 가능 조부모가 증여를 해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했을 때 적용해 주는 것인데요. 조부모가 증여를 해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요? 직계존속은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1억 원, 조부모로부터 1억 원, 합해서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의 증여가액을 합해서 1억 원까지만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을 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조부모로부터 1억 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증여 받았고 기존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아래의 계산 내역에 따라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5. 혼인 공제 기간 총 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서 재산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 자금의 유형·사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하면 증빙 자료 제출과 신고 등이 복잡해져 사용자와 관리 주체 모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 공제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증여일 기준을혼인 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를 포함해 총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증여하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처럼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청년 부부의 결혼에 실질적인 도움 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혼인 공제 기간 총 4년신고일로 전후 2년 이내 결혼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공제(2024년 이후 증여분 한정)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 자산 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용도 제한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20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글_ 유상희 하단동금융센터 PB팀장 글로벌 최저한세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재정에는 많은 보탬이 될 것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현실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란? 코로나19 이후 가시화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속속 제정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수출 중심의 한국 글로벌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도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예상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입니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든지 최저 15%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협의체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아일랜드, 헝가리 등 세율이 낮거나 베트남과 같이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 이전을 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연결재무제표 매출 기준금액(7억 5천만 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적용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 투자기구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방식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방식은, 국가별로 계산한 (1)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2)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산입규칙이란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3)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규칙입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하되,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은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당시(2002년말)에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 모두를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세법개정안에선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최저한세도입예정인 국가들이 2025년 또는 그 이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 시,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게 되어 국내 투자환경에 불안정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산입규칙의 경우는 시행을 늦출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할 수 있어, 현행대로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영향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법인세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으로 부담이 커졌던 국가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세율과 비용 절감을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200여개 기업으로, 이 중 미국의 광범위한 IRA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이 IRA 적용으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차액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추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IRA 법안을 통해 얻고자 했던 조세 혜택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글_ 이민정 센텀금융센터 PB팀장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 등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성공적인 투자 위한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우리나라에서 투자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관심도 많지만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했으나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건축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앞으로는 거주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및 거주 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5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5년을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은 건물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적용되고, 주택의 거주 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5.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안으로 출산을 한 가구여야 하고 2023년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 조건은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자산 3.61억 원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자금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6. 혼인, 출산 가구는 우선 청약 기회 제공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청약기회도 확대되는데 예전엔 부부 각자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당첨으로 유효 처리 가능해지고,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해 기혼(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특별 공급 140%에서 200%로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합산(최대 3점)해주어 청약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7. 청년 정책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2024년 2월 출시되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청약을 떠나 금리 4.5% 통장 그 자체만으로 투자 상품인 만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주택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결혼 및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집중해야 하는
보험 트렌드
장기요양보험

글_ 주미경 광안동금융센터 PB팀장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의 인생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간병을 기대할 가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초고령화사회 대한민국을 위한 대처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은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만 65세의 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의 인생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더불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간병을 기대할 가족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4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결정,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으며, 2023년 올해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 증가로 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수준의 보험료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노후생활 위험에 대비하는 안심보험 급격화되고 있는 노령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이는 중증 재가 수급자에게만 국한되어있는 듯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후생활의 위험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에서는 발 빠르게 안심보험의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사의 TOP3VIP 안심보험, 동양생명사의 엔젤안심보험, DB생명사의 백년친구 더 든든한 생활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해간병비와 생활자금 명목으로 장해비율 및 등급에 따라 120회 동안 100만 원~400만 원까지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5년 시점 105%, 10년 시점 119% 확정된 원금 이상의 환급율을 지급하는 등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해지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비과세한도를 모두 사용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그를 통한 다른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보장,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책입니다.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금융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금융

글_ 이훈영 연산동금융센터 PB지점장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진다.”– 빌 게이츠(Bill Gates)“1년 안에 X를 본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전환할 것.(2024년 말까지 출시 기대)”– 일론 머스크(Elon Musk)앞으로는 은행계좌가 더 이상 필요없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다양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은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인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디지털 금융플랫폼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디지털 금융, 미래 금융산업을 재편하다 3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은행산업의 변화를 일찌감치 예측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의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성장은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메가트렌드를 선도하며 전통 금융시장의 금융 생태계와 미래 금융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플랫폼이란? 디지털 금융이란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하며 모바일 결제, 온라인 뱅킹, 전자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금융플랫폼이란 디지털을 기반으로 금융과 비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품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개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MZ세대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 더욱 확산되면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금융, 경계 없는 무한 경쟁 돌입 앞으로는 은행계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테크, 핀테크, 전통금융 간의 무한 경쟁에 돌입했으며 금융·비금융의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진 빅블러(Big Blur)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자사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 기반의 디지털 지급결제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강화 및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진출하여 경쟁구도 변화 촉진(미국 애플·아마존,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일본 라쿠텐 등) 핀테크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권 진입이 용이한 간편결제, 자문서비스 등 전통금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최근에는 디지털자산관리, 주식, 대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 전통금융시장 지점이라는 장소를 넘어 돈과 금융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금융회사로 새로운 활로 모색 디지털 금융 당면과제와 해외 성공사례 현재 금융업계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쇼핑, 부동산, 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금융 상품의 교차판매 기회를 창출하고 고객과의 비대면 접점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대표주자 ‘DBS은행’ 사례 다국적 금융회사인 싱가포르의 DBS은행은 세계 최대 규모의 API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전, 부동산, 여행 등 고객편의 중심의 생활밀착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으로 2018년 Global Finance에 의해 세계 최고의 은행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빠짐없이 다양한 매체에 의해 세계 1위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를 보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항공권 및 호텔 등 예약·결제를 한 경우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여행자보험 추천,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안내, 환전 및 여행 관련 정보들을 알람으로 꼼꼼히 안내함으로써 자사의 여행자보험, 환전, 카드 등을 교차판매 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서비스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 앱으로 통용되며 성공적인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의 성공사례로 손꼽힙니다. 디지털 금융플랫폼, 금융시장 대도약 기회로 디지털 금융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점포가 핵심 채널인 기존 금융회사는 내점고객 감소로 효율성이 점점 더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빅테크 업체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모바일뱅킹, 사이버보안, 빅테이터 분석 등의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과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앞서감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혁신 조치로 은행을 비롯해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동일한 기업 집단 내 금융 계열사들의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할 수 있는 슈퍼 앱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모바일 뱅킹의플랫폼화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금융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은행의 미래임을 자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