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과 광역교통망이 여는
부산 경제의 미래

글_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지금 부산에서는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는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될 계획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과 교통 개선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해양수산부 이전이 가져올 부산의 새로운 도약올해 하반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넘어 해양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그리스의 경험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1954년 그리스가 수도 아테네에 있던 중앙행정기관인 해양도서정책부를 해양도시 피레우스로 완전 이전한 결과는 놀라웠다. 70년이 지난 지금, 피레우스는 총 3천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해양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단순히 해운회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해양산업 지원서비스, 정부기관, 유관단체, 금융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산업 생태계 전체가 한곳에 집결한 것이다.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심장부인 부산에 해양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자리 잡으면, 피레우스와 같은 기하급수적 성장이 가능하다. 정책과 현장 간 거리가 줄어들면서 규제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해운·조선·항만 관련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가속화되며, 무엇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다.북극항로,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점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북극항로 개척이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에서 유럽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거리가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된다. 운송 기간은 40일에서 30일로 줄고, 운송비는 25% 절약된다. 이는 단순한 거리 단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의 성공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함부르크는 4,600개 해양기업과 11.3만 명의 고용, 330억 유로 매출을 기록하며 북독일 해양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중동과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통해 유럽 내 5위 항만으로 성장한 것이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관문이 된다면, 동북아 최대 해양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가덕도신공항과 BuTX가 만들어낼혁신적 연결성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부산신항과 유라시아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기반의 글로벌 복합물류허브공항으로, 동북아 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인프라이다.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과 로테르담항을 연결해 유럽 최대 물류허브를 구축했고, 싱가포르가 창이공항과 건설 중인 투아스항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은 이들 선진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적 트라이포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아울러 새로 구축될 BuTX(부산형 급행철도)는 공항에서 부산 도심까지 15분, 센텀시티까지 26분만에 연결된다. 시속 200km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수소전동차가 부산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혁신적 변화를 현실화할 것이다.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조감도(출처 : 부산광역시)부울경이 하나 되는 800만 글로벌허브도시권올해 7월 정부 승인을 받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되면, 부산 350만, 울산 115만, 경남 330만을 합친 총 8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인재 채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울산이나 창원의 우수 인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와 물류기지, 연구개발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독일 함부르크가 북독일 4개 연방주간 협력체계를 통해 대체연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부울경 연합은 친환경 선박 기술과 해양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해양금융과 첨단산업의 융합부산은 이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국제 해양기구들과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해양금융이라는 독특한 영역에서 부산만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런던이 글로벌 해양금융 1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부산도 단순한 물리적 항만을 넘어 해양 전문서비스 중심지로 진화하게 된다. 특히 부산에 도입 예정인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가 주목된다. 해양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최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부산은 이미 해양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AI 테스트베드와 블록체인 특구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조감도(출처 : 부산광역시)변화의 신호를 읽는 기업들의 선택글로벌 해양클러스터들의 성공 패턴을 통해 본 부산의 미래는 명확하다. 첫째, 기업 물류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에즈 운하 봉쇄 사태 당시 글로벌 기업들이 대안 항로를 찾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재편했듯이, 북극항로와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업들의 물류 패턴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둘째, 인재 확보 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 독일 함부르크가 연합체계를 통해 11.3만 명의 해양산업 인력을 확보했듯이,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 기업들의 인재 풀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셋째, 혁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실험 무대가 열렸다. 부산은 이미 해양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여기에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와 블록체인 특구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앞서 언급한 그리스 피레우스에는 막대한 외국 자본 투자유치가 있었고, 싱가포르도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있었다. 부산도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기 준수,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들의 유치가 관건이다.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하다. 피레우스, 싱가포르, 함부르크, 로테르담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양강국이 된 것처럼, 부산도 부산만의 독창적 모델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변화의 중심에서 찾아야 할 기회부산에서 일어날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을 가속화하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은 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며, 각종 특구 지정은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세계 주요 해양클러스터들의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정책과 산업, 인프라와 혁신이 한 곳에 모일 때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기업과 개인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피레우스의 600개 해운회사, 싱가포르의 200개 국제 해운그룹, 함부르크의 4,600개 해양기업들의 집적이 보여준 것처럼, 지금 부산에서 예고된 해수부 이전과 광역교통망 구축은 바로 그러한 기회의 출발점이다.작가 소개장하용_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해양도시정책 연구자로 활약하고 있다. 부산항만연수원 주임교수, 부산연구원 해양물류연구실장을 거쳐 현재까지 25여 년간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최근 연구보고서로는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 《북극회랑 선점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유치 전략》 등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전략

글_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겠다며 2014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Stable)’과 ‘화폐(Coin)’의 합성어인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달러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 다른 하나는 별도의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알고리즘형(무담보형)’이다.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하는 이유담보형 스테이블코인(Collateralized Stablecoin)은 발행사가 법정화폐(달러 등), 국채 같은 안전자산, 혹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예치해 가격을 고정(일명 ‘페깅(Pegging)’)하는 방식이다. 발행사는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동일 가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자는 이를 액면가로 상환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발행사는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1:1 또는 동등한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발행사의 주요 수익원은 예치금 운용이다. 예를 들어 발행 규모가 1,000억 달러라면 이 돈은 단기 미국 국채 등에 투자되어 연 4~5%의 수익을 낸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수익도 늘어나며, 환전 수수료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진 배경에는 트럼프 진영이 지지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중앙은행은 ‘발권 주권자’와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유지하되 발행과 기술 혁신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식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대표 사례로는 페이팔(PayPal)이 2023년 자회사 팍소스(Paxos)를 통해 출시한 달러 연동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PayPal USD(PYUSD)가 있다. PYUSD는 미국 달러 예치금, 미국 국채, 현금성 유동자산으로 100% 담보되며, 항상 ‘1PYUSD =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이 매달 담보 상태를 검증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PYUSD는 페이팔과 벤모(Venmo) 계정 간 수수료 없는 송금, 실시간 결제,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스테이블코인의 기대 효과페이팔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된 스테이블코인의 수는 2024년 중반 약 60개에서 2025년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나아가 아마존(Amazon), 월마트(Walmart)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언론은 “이들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기존 코인을 채택할 경우, 비자·마스터카드에 지불하던 결제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마트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수익성이 최대 60%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이를 곧바로 따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은 국제 송금이나 복잡한 금융 거래처럼 중간 과정이 많고 비용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리플(XRP)이다. 리플은 전 세계 은행 간 송금에서 느리고 비싼 SWIFT 시스템을 대신해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가능하게 하며 주목받았다.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은 주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소비자나 공급업체와의 금융 거래는 거의 없다. 이미 국내에는 간편결제, 실시간 송금, 카드 결제 등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굳이 블록체인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대 분야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준비 중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도화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만, 실사용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기반과 발행 주체, 준비금 요건 등은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사용 수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돌파구는 의외로 ‘금융’이 아닌 ‘문화’, 특히 팬덤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최근 팬들이 콘텐츠에 투자하는 문화 금융 플랫폼이 확산되며, 소비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 저작권을 조각 구매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는 감정적 유대와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문화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구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합된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팬이 저작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며, 이를 콘서트 티켓이나 굿즈 결제에 활용하고, 팬미팅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면, 하나의 독립적인 디지털-문화 화폐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 콘텐츠와 경험, 정체성과 보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된다. 콘텐츠와 금융이 결합된 이 문화 화폐 모델은 한국이 보유한 고유 자산이자,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이다. 단지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감성, 기술이 융합된 복합 생태계를 만든다면, 그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방향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화폐를 ‘쓸 수 있다’는 조건보다 ‘쓰고 싶다’는 동기를 가지게 만드는 일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K-의료와의 결합이다. 한국은 이미 의료관광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 화폐 인프라와 연계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단기 의료보험 상품이나 특정 진료 패키지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검진, 성형, 치과, 한방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사전 가입해 보험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납부하면, 한국 도착 후 병원에서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자는 환전이나 복잡한 보험 제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병원과 보험사 역시 투명하고 간편한 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외 보험사와의 연계도 가능해, 한국 병원 ↔ 국내 보험사 ↔ 해외 보험사 간 정산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처리될 수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의료보험·결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환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비용과 편리한 경험을, 병원에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한국에는 ‘디지털 의료 금융 허브’라는 새로운 위상을 제공할 수 있다.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기술적·제도적인 언어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가 일상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취향, 감정과 공동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느냐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작가 소개장하용_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정보보호와 블록체인 전문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을 역임하며 정보보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및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정부 자문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 정책의 전환점

글_이아름W스퀘어 PB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감세 기조에서 증세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살펴보자.자본시장 활성화 및 세입기반 확충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28년까지 적용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적용하며,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인 주주이다.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로 적용한다. 단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투자목적(SPC)회사는 제외한다. 모든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율이 전 과표구간에서 1%p씩 인상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조정된다. 그리고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인상된다.증권거래세율 인상코스피 거래세율(농특세 포함)은 현재 0.15%에서 0.2%로, 코스닥도 0.15%에서 0.2%로 각각 오른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율을 인하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백지화되면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단기 매매가 잦은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민생 안정과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고령층 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이연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20년 초과 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만 납부하도록 하여 장기수령 시 감면 비율을 높인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며, 현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 가구의 공제한도는 350만 원, 자녀 2명 가구는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자녀 1명일 경우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 원)를 적용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m²로 상향된다.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연 교육비 9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없어진다. 현행 세법에선 자녀의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려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화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노란우산공제 해지 기준 완화기존에는 공제금 중도해지 시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해야 ‘경영악화’ 사유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 감소로 완화된다.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은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70%, 1억 원 초과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기업이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존보다 2배 확대된 2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해졌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이다. 세제개편안은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국회 논의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 증가라는 단기적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방향성이 함께 담겨 있는 만큼,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I 투자열풍 계속 될까
설비투자와 원자재 눈여겨 볼 때

글_이금조사직동금융센터 PB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큰 충격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M2 통화량은 팬데믹 당시 수준을 넘어서며 유동성 장세를 이끌고 있다. 과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따른 유동성이라는 점이다. 작년 중국을 시작으로 올해 초 독일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세계 주요국이 동시에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화 정책은 신용을 통해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지만,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돈을 살포하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물가에 미치는 관세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향후 재정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자극 받는다면 물가를 사수하고 싶은 연준과 금리를 한시라도 빠르게 내리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이 계속해서 시장의 잡음으로 나타날 것이다.유동성 증가와 기업 실적 호조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유동성 증가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맞물리면서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선보이고 있다. 높은 증시 레벨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S&P 500의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이르고 S&P 500 동일 가중 지수의 상대 비율이 지난 22년 이래로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AI 열풍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도달하면서, 닷컴 버블 때보다 더 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과열에 대한 경고가 계속 들려오는 이유이다.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따라 들썩이는 산업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증시 과열을 가속화시켰다. 우선 OBBBA라 불리는 감세 정책이 중요하다. 골자는 2017년도 감세안의 영구화와 신규 감세 조항 신설로 친환경 산업 및 반도체 산업관련 세액공제를 조정하고 의료 및 복지 지출을 삭감한다. 또 국방 및 안보 강화를 위한 방위비 지출 확대와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정책 패키지를 말한다.OBBBA법안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는 세금 환급이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또한 감세와 세액공제 확대로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유인책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이 일몰된 이후에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기점은 2027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년까지 제정 정책이 경기를 강하게 밀어 올리겠지만 이후 추가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기 하강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또 다른 재정 정책을 쓰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4조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 채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가 달러 가치와 함께 하락하면서 과거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부과했던 흐름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AI 액션 플랜, AI 투자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투자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발표한 AI 액션 플랜이 더 눈에 뛸 것이다. 미국의 AI 사용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기술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AI 칩도 수출이 재개되면서, 미·중간의 최악의 전면전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미국산 칩과 소프트웨어를 가능한 많은 우방국에 판매하여 첨단 기술에서 중국 기술이 아닌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AI 기술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뒤쳐지는 것은 국가 안보위협에 중대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미국 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지출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재정 지출까지 더해지는 상황인데다 미·중간의 경쟁구도로 인해 AI 투자 열풍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전력 등 AI 관련 설비 투자와 구리 공급도 눈여겨봐야다만 투자 측면에서는 좀 더 넓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투자 지출을 하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당장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큰 지출로 인한 마진 축소가 우려된다. 오히려 AI 관련 설비 투자가 정부 규제 완화 등과 함께 확대될 수 있어 관련 산업을 눈여겨보는 편이 좋을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센터의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28년까지 최소 5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예측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50기가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 수준이다. 원전이나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송전선을 연결하여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따라서 AI설비 투자와 관련된 전력·건설·유틸리티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보유한 SMR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데이터센터의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전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구리도 관심 가져야 할 필수 원자재로 꼽을 수 있다.AI 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수요 증가로 인해 구리 가격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지만, 구리 정제 능력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트럼프의 관세 충격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은 미국에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구리의 공급망과 정제 시설도 눈여겨 봐야 한다.M7 중 승자와 패자는? 구조적인 변화 흐름 포착 할 때마지막으로 기존의 빅테크 기업의 투자 관점도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M7으로 불리는 미국의 7대기업(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의 주가 행보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경쟁 심화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알파벳은 AI 윤리 및 독점 규제에 대한 우려로 M7 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AI 클라우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오라클과 빅테크 기업 AI 칩 설계를 담당하는 브로드컴과 AI 방산업체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띈다.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또한 S&P 500 PER이 22배를 넘어서는 부담스런 상황 속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의 보유 시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수 투자보다는 변화하는 산업을 선별하여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AI 시대, 한국은 준비되어 있나
생활경제 관점에서 본 우리의 과제

글_이화진마린제니스 PB“인공지능(AI)이 당신의 직장을 대체할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위협처럼 들렸던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AI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AI가 만든 디자인을 활용하며, AI가 고객 상담을 처리하는 시대다. 영화나 뉴스 속 이야기 같던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경제활동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는 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AI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변화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생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직장에서 AI 기반 자동화가 진행 중이다. 회계, 번역, 고객 상담, 콘텐츠 제작 같은 분야는 챗GPT, 디플, 로보어드바이저 등 AI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이로 인해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은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반면, 단순·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계층은 AI로 인한 일자리 축소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자 등 직업 전환 여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충격이 크다.AI는 소비 패턴도 바꿔놓았다. 온라인 쇼핑에서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기반 광고, 챗봇 상담까지. 우리는 AI가 추천하는 대로 물건을 사고, 콘텐츠를 선택하고, 심지어 여행 경로까지 결정한다. 이는 소비자의 주체적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의 효율성과 편리성은 높인다는 이중성을 갖는다.금융과 노동의 경계가 흐려진다AI는 금융 생태계에도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는 사람 대신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AI가 대출 심사를 한다. 챗봇이 고객 상담을 하고, AI가 보험사기 탐지를 수행한다. 금융 소비자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술 활용 역량이 낮은 사람은 소외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도 커진다.예를 들어, 자산관리에 익숙한 청년층이나 고소득층은 AI를 활용해 투자 수익을 늘리는 반면, 디지털 소외계층은 여전히 종이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AI는 이처럼 기술 격차를 ‘경제 격차’로 증폭시킬 수 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온라인 셀러, 디지털 노마드 등 기존 산업구조에 속하지 않는 경제활동이 늘고 있으며, AI는 이 변화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를 더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한국사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한국은 AI개발 인프라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 반도체 육성’, ‘AI인재 10만 명 양성’ 등 다방면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AI R&D에 수천 억 원을 쏟아 붓고 서울·판교 중심으로 스타트업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 접근성이 계층, 지역, 연령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층, 중소기업 종사자, 저소득 가구 등은 AI 시대를 대비할 제도적·교육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OECD 디지털 기술 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청년층의 문해력은 상위권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디지털 역량은 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AI를 활용하는 역량에 있어서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대비 체계적인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우리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디지털 문해력, 이제 생존 능력이다.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의 판단 기준과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AI 기반 투자 앱을 이용할 때 알고리즘의 한계와 리스크를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AI 활용 교육·디지털 금융 교육·온라인 보안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중장년층·고령층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재설계AI시대에는 직업 불안정과 소득 불확실성이 일상화된다. 플랫폼 노동자와 디지털 프리랜서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재교육·직업 전환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는 역량 지원이 핵심이다.◈ 생활경제 관점의 AI 윤리와 감수성AI의 편향, 개인정보 침해, 책임 회피 문제는 이미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 금융·교육·고용 등 생활경제 핵심 영역에서 AI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설명 책임·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AI가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술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지만, 파도를 탈지 휩쓸릴지는 개인과 사회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이해하고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AI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지금은 그 기회를 준비할 시간이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 :
마이데이터 2.0 전면 시행

글_장은주 사직동금융센터 PB지난 6월 19일, ‘마이데이터 2.0’의 전면 시행으로 국내 금융소비자의 정보 관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2024년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제 개인은 흩어져 있던 자산 정보를 한데 모아 전략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본격적인 데이터 주권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한다.내 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마이데이터 2.0, 어떻게 달라졌나2022년 1월 처음 도입되었던 마이데이터 1.0은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심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복잡한 연동 구조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려면 각 금융회사 및 상품별로 일일이 동의를 해야 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며, 서비스가 주로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반면 2025년 6월 시행된 마이데이터 2.0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다양한 기관 간 자유롭게 연동 가능하게 한 점이다. 주요 서비스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금융자산 조회 및 통합 자산관리 가능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은행, 보험, 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하여 소액 비활동성 계좌조회, 해지, 잔고 이전, 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본인 정보 관리 강화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 앱인 ‘마이데이터 포켓’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직접 서비스 가입 철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금융자산 목록 조회를 위해 필요했던 현행 두 단계의 전송 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 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기적 전송 주기 구체화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송 주기는 1주~1개월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가입유효기간 연장 및 보안 강화가입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으며,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 정보 전송 중단,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 삭제 등 장기 미 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앞으로는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노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도 이동 하게 된다.마이데이터 2.0, 어떻게 활용되나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2.0이 편리한 개인 자산 관리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업계는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고부가가치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 될 것으로 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은행 및 핀테크 회사들은 고객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를 내세우며, ‘소비 패턴 분석’ 및 ‘AI 기반 상품 추천’, 휴면예금, 보험금까지 포함한 ‘숨은 돈 찾기’, ‘대출 갈아타기 금리 비교’ 등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 금융기관 잔고 확인 후 ‘원 클릭 해지’ 및 ‘잔액 이전’도 가능하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본인의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미청구 보험금을 바로 확인하고,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 한 번에 청구하기’가 가능해졌으며, 건강보험 데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보험 설계도 가능하여 보험 리모델링이 훨씬 간단해졌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공공정보를 연계하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56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도 하였다. 데이터의 소비자를 넘어 데이터의 주인으로마이데이터 2.0은 개인이 금융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주었다. 데이터 통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나만의 데이터 활용 전략을 세워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금융권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과 제도가 조화를 이루며,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과 더불어, 기관과 기업이 데이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마이데이터 2.0은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