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은 정책과 선언 중, 디지털 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의아하게 느낄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절대 금지’이다. 얼핏 보면 한 정책은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정책은 디지털 화폐를 완전히 배척하겠다는 모순적인 내용처럼 보인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의 개념은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디지털 화폐를 다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로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자. 

디지털 화폐? 도대체 그게 뭔데?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나뉜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며,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이 있다. 종종 ‘가상화폐’와 혼동되지만, 가상화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보안이 취약하다.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1:1 가치를 유지하며, 대표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DCEP)가 있다. 정부의 통제력이 강해 금융 거래 추적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놓고 싶지 않다  

암호화폐와 CBDC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친 암호화폐’ 정책과 ‘반 CBDC’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자.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CBDC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CBDC가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국민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 CBDC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려는 움직임 역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비트코인 정책을 전담할 실무 그룹’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밈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하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전략: ‘암호화폐 수용’ vs. ‘CBDC 반대’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현재까지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국을 일컫는 단어)가 계속해 ‘달러 대체 통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서 설명했듯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이 미국에게는 달러의 위상을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대규모 미국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달러화 약세와 탈달러화 움직임 속에서 각국이 CBDC를 활용해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달러의 위상은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정부 부채는 3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암호화폐를 적극 수용하면서 CBDC를 반대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에서 달러가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제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글로벌 경기 불황, 관세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여기에 CBDC와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적 변수가 더해지며 향후 디지털 금융 질서와 국제 경제 질서는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무서운 점은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