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에 따른
핵심 경제정책

글_ 이정화

사상금융센터 PB

정부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2024년 12.17(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였다. 주요기관들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2.0%로, 2024년 2.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의 일부 개선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둔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25년 한국 경제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2025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 중에 집중투자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주요 변화 내용을 간추려보고자 한다.

4대 분야 집중 투자    

1. 약자 복지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인상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 경제 활력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창업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3. 체질 개선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은 교육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정부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4. 안전한 사회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시스템이 중요하며 정부는 무인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특수장비 등 안전 장비를 확충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내년 세계 경제는 ‘게임의 룰’이 격변하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2025년 경제정책 및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