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과
한국의 미래 전망

글_ 최윤진 

센텀금융센터 PB

 

중국 경기부양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4년 하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재정 지출 확대, 통화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으로, 중국 경기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중국의 2024년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이 한국 내수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네 가지 경기부양 정책   

중국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다. 정부는 기간산업과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5G 네트워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와 고속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통화 완화 정책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자, 중국 정부는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건설 투자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넷째, 기업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세제 혜택 확대, 대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수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    

중국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은 한국 내수 시장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중국 내수 시장 확대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중국 국내 소비가 늘어나면,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둘째, 원자재 수입 비용이 하락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원자재 다소비 업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셋째, 경제 활성화로 고용과 내수가 진작될 것이다. 중국 경기 부양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투자, 생산 활동이 늘어나면 고용 증대와 소득 증가로 이어져 한국의 내수 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 등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해야      

그러나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한국 내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과 통화 완화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특히 가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중국과 경합하는 주력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원자재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이다. 

셋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로 환율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국제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쳐 한국 기업의 대외 거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정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한국도 경제 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