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말 시행될까?

 

글_ 배유진 

중앙동금융센터 PB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원래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  

1.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금투세는 다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채권 및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옵션, 선물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

이러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다. 

2.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이해하기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2024년 현재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중요한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방법

금투세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제 항목이 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개인투자자가 얻은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1그룹 (국내주식 등): 5천만 원

- 2그룹 (해외주식, 해외ETF, 비상장주식, 펀드, 채권 등) : 250만 원 

•손익통산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익을 그룹별 통산하여 과세한다.

ISA계좌의 특징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데 손실과 이익이 나면 상계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손실 500만 원이 발생하면 총손익은 –300만 원이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손실이월공제

과거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25년 –500만 원, 26년 –500만 원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해에 7천만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자. 과거 연도에 손실이 없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2천만 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하지만, 25년과 26년 손실을 가져와 손실만큼 공제 후 세금이 부과된다. 

4. 신고 절차 및 납부 방법 안내                              

금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득 계산: 연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한다.

•신고 준비: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세액 계산: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납부: 계산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다. 

5. 세금 최적화 전략과 합법적 절세 방법

금투세를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분산 투자: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손익 통산을 통한 세액 최적화를 도모한다.

•손실이월공제 활용: 앞서 설명한 손실이월공제를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해에 이를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장기 투자: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거래를 줄여 과세 소득을 최소화한다. 

 

 

금투세 찬성인가? 반대인가?                                 

<찬성 측 관점>

•소득 재분배 효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금융투자 소득을 과세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세수 확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

•투기 억제: 단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여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촉진한다.

•국제적 조세 추세 부합: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로, 국제적 조세 표준에 맞추어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다. 

<반대 측 관점>

•투자 위축 우려: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주식 시장 참여가 감소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중과세 문제: 이미 다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득에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불공정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 과도한 과세는 국내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효성 의문: 예상만큼의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금 회피를 위한 복잡한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2024년 현시점의 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금투세가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