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글_ 양창희 

W스퀘어지점 PB 

 

상반기, 민생 회복에 전력하여 물가·성장 등 지표가 개선됐으나,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 내수 회복 시차 등으로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신속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소상공인·서민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 틀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소상공인·서민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배달·임대·전기료 등 비용 부담 완화, 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 확대 및 소상공인 우선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맹점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 및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과감한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지원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가동을 통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민생안정,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특히,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까지 확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도 늘린다.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의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투·융자 규모를 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하여 건설투자 등의 활성화에 뒷받침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고충을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를 올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 원을 연내 전액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인하(100만 원 한도)하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수출은 회복세, 낙수효과는 제한적                                

잠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시장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하고,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AI 모형 등을 활용하여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올렸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호전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반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최근 뚜렷한 수출 회복세에도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한다. 수출 증가가 고용, 소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하반기 내수도 부진할 것이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