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집중해야 하는
보험 트렌드
장기요양보험

글_ 주미경 광안동금융센터 PB팀장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의 인생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간병을 기대할 가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초고령화사회 대한민국을 위한 대처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은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만 65세의 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의 인생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더불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간병을 기대할 가족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4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결정,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으며, 2023년 올해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 증가로 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수준의 보험료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노후생활 위험에 대비하는 안심보험 

급격화되고 있는 노령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이는 중증 재가 수급자에게만 국한되어있는 듯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후생활의 위험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에서는 발 빠르게 안심보험의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사의 TOP3VIP 안심보험, 동양생명사의 엔젤안심보험, DB생명사의 백년친구 더 든든한 생활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해간병비와 생활자금 명목으로 장해비율 및 등급에 따라 120회 동안 100만 원~400만 원까지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5년 시점 105%, 10년 시점 119% 확정된 원금 이상의 환급율을 지급하는 등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해지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비과세한도를 모두 사용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그를 통한 다른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보장,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책입니다.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