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글. 한수혁 KG제로인 상무이사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이슈가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을 짚어본다. 

 

거래량 크지 않고 보합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을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지만 집값이 폭등하고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권 교체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기에 부동산과 관련해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시장을 둘러싼 상황도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 5년 동안의 규제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더해서 작년 말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렸고 당분간 더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또한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하고 시장 기능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처방을 내 놓겠지만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보합세를 보이리라 예상한다.  

 

공급은 빠르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원희룡 국토건설교통부 장관이 말한 대로 정부는 ‘공급은 빠르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할 것이다. 정부는 임기 중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정권 초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느낄 정도의 물량이 공급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규제 완화는 이미 약속한 대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출범 초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LTV 기준을 완화하고 DSR까지도 일부 낮출 것이다. 그러나 도심에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조정과 같은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할 듯싶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의 제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서 민간의 재건축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을 손보기도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법률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예상 정책 

 

당분간 크게 오르긴 힘들 듯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는 약세 요인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기에 부담이 된다. 물론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 부담을 지고서라도 매수에 나서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대출이 완화되고, 일부 규제가 풀리더라도 집값은 크게 오르기 어렵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시세라 이를 두고 전반적인 상승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전세가율을 보더라도 현재는 집값 상승을 점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오는 8월 임대차 관련 3법이 개정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크게 올려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은 급하게 매수에 뛰어들기보다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규제 완화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듯싶다.